Regul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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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FPB finalizes new rule on small business lending data collection (Section 1071)
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(CFPB)이 소기업 대출 데이터 수집을 의무화하는 Dodd-Frank 법 제1071조 최종 규칙을 발표하며 의무 적용 기준을 연간 100건에서 1,000건으로 대폭 상향했다. '소기업' 정의도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로 한정하고 농업신용시스템(Farm Credit System)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범위가 기존 버전보다 크게 축소됐다. 이번 최종안은 2026년 6월 30일 발효되며, 데이터 보고 의무 이행 부담 완화를 원했던 금융업계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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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YSE Tokenized Securities Now Trade Alongside Traditional Shares Under SEC Rule
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가 뉴욕증권거래소(NYSE)의 규정 변경을 승인하여 Russell 1000 구성 종목 및 주요 ETF에 대해 토큰화 증권이 전통 주식과 동일한 주문장에서 동등한 우선순위로 거래될 수 있게 됐다. 예탁결제기관(DTCC)도 Digital Asset의 Canton Network를 통해 2026년 하반기 토큰화 자산 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. 이번 조치는 전통금융(TradFi)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가 공식 통합되는 미국 자본시장의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된다.
★★
National Bank Non-Interest Charges and Fees: Interim Final Rule
미국 통화감독청(OCC)이 임시 최종 규칙을 통해 국가은행이 제3자가 설정하거나 협의한 교환수수료(interchange fee)를 포함한 비이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. 이 규칙은 일리노이주의 교환수수료 제한법에 맞서 연방 은행법의 선점권을 확립하며 2026년 6월 30일 발효된다. 일부 주 정부의 독자적 결제 수수료 규제 시도에 대한 연방 차원의 반박이자 전국 카드 결제 시스템 안정성 강화 조치로 평가된다.
★★
CFTC Sues Wisconsin to Reaffirm its Exclusive Jurisdiction Over Prediction Markets
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(CFTC)가 위스콘신 주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하며 Kalshi, Polymarket, Coinbase 등 연방 규제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주 도박법 적용 시도를 저지하고 있다. CFTC는 의회가 부여한 독점적 관할권을 근거로 주 법이 연방 규제 플랫폼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, 이는 뉴욕, 매사추세츠에 이은 다섯 번째 소송이다. 예측시장을 둘러싼 연방-주 관할권 다툼이 격화되면서 핀테크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.